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방법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념

아마 우리나라에서 돈 좀 있다하는 부자들은 대부분은 부동산투자를 통해 부자가 됐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도 회사에서 판매하는 서비스나 제품으로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거둬들이는 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좋다고해서 아무거나 골라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산 땅이나 건물, 아파트 주변으로 향후 발전계획이 없다면 나만 좋아하는 부동산이 되겠죠.

지적도란 무엇일까?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시하지만 지적도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땅의 경계를 그어놓고 땅이 어떻게 쓰이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정보(토지이용계획)를 제공해주는 문서입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토지의 등급 등에 대한 정보죠.
그러면 국토부지적도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지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luris.moli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해보시면 위와같이 바로 토지이용계획을 볼 수 있도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지도로 원하는 토지를 찾으면 됩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05번지 마린시티입니다. 도면이 있고 범례로 초등학교, 전기시설, 근린공원, 체육시설, 도로 등등에 대해 나타나있습니다. 축적을 1/1로하면 가장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이고 1/6000으로 하면 작게보지만 많은 면적을 볼 수 있는것이죠.

지목이 뭔지, 면적은 얼마나되는지, 개별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얼마인지도 확인해보실 수 있죠. 1평은 3.3제곱미터니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도시계획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색깔에 따라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해당 지역이나 지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인지 알려주고 여기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제한 내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동 1405번지는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4조,84조,82조,54조를 따르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릅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죠.

여기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토부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처음보는 분들은 낯선화면과 어지러운 색깔들 때문에 뭐가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글자하나씩 살펴보시면 우리 동네에 혹은 내가 이사갈 동네에 어떤 시설이 생기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겁니다.